2020. 1.

제22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0 주요업무계획

	복 지 국

종합민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2020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도로명주소의 지속적 관리 및 홍보 지적재조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 적					새 주 소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6	9	8	6
현 원	31		1	8	10	1	11	휴직1
증 감	1		-	2	1	△7	5

□ 사 무 분 장

◦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 주민등록, 인감, 민원1회방문처리제, 외국인관리, 민원종합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여권가족 :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접수․처리 및 제증명 발급,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 인구동태 신고 전산입력

◦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 등록사항정정토지관리

◦ 새 주 소 : 도로명부여 및  관리,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운영,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관리, GIS활용시스템 운영

◦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접수, 부동산중개업소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주 요 현 황

◦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26,876	287,771	143,392	144,379

◦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중국	베트남	캄보 디아	한국계중국인	필리핀	인 도 네시아	네팔	타이완	기타
5,147	1,004	1,441	448	266	238	117	282	136	1,215

▸기타 1,215(스리랑카 139, 미얀마 155, 일본 102, 우즈베키스탄 151, 몽골 145, 미국 55, 캐나다 22, 기타 446)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설치 및 교체일자	민원서류 발급량		비 고
			2018년	2019년 12월
합 계		17개소	83,622	114,628
실외형 (13)	남부10호공원	2008.02.12.	4,258	4,676
	시 청 앞	2018.06.22.	11,896	11,836
	동중학교앞	2012.02.15.	5,846	6,500
	롯데마트옆	2016.01.18.	12,954	14,730
	원대병원앞	2016.01.18.	9,890	11,087
	함열보건지소앞	2017.02.17.	3,811	3,714
	부송동 한벌초등앞	2017.07.11.	7,394	8,473
	신동행정복지센터앞	2018.04.10.	4,916	7,389
	마동행정복지센터앞	2018.06.22.	1,614	3,061
	삼성동행정복지센터앞	2018.10.17.	717	6,460
	익산문화재단앞	2018.11.05.	70	650
	모현동 배산지구	2018.11.27.	242	9,613
	부송종합사회복지관앞	2019.12.19.	-	46
실내형 (4)	익산역	2008.02.12.	2,425	2,494
	세무서	2017.02.20.	5,029	12,271
	모현동행정복지센터	2017.02.20.	12,560	11,244
	원광대학교	2019.08.05.	-	384

◦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제적부	색인부	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
계	417,859	3,066	125	3,250
본 청 (동 지역)	174,857	1,398	51	1,371
읍 면	243,002	1,668	74	1,879

◦ 지적 기준점 현황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5,405	17	110	5,278

◦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필지/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4,389	506,537	100	종합민원과(60%)
전	69,560	52,905	11	◦244,205필
답	99,611	197,662	39	◦303.494㎢
대	68,044	27,664	6
임 야	31,378	111,648	22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2,177	11,399	2	◦140,184필
도 로	69,740	31,891	6	◦203.043㎢
기 타	43,879	73,368	14

◦ 도로명 부여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 고
1,597	1	79	1,517

◦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 : 필/ ㎡)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232 234,420	38 19,267	71 129,554	66 6,526	5 10,618	23 4,721	29 63,734

▸용도별 : 주거(164/25,257), 상업(10/16,281), 공장(2/45,537), 기타(56/147,345)

(기타 아시아 : 대만, 몽골, 베트남/ 기타유럽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비 고
343	324	19

□ 위원회 현황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 이하 ▸공무원 및 민간인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규 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공무원5 ▸민간인10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조 례
도로명주소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조 례
지명위원회	7 ▸공무원3 ▸민간인4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등에 관한 심의․결정	조 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공무원5 ▸민간인4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	특례법
지적재조사위원회	7 ▸공무원4 ▸민간인3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조 례
경계결정위원회	9 ▸공무원4 ▸민간인5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조 례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체감 민원만족도 향상 기여

◦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적 단축처리

▸단축건수 : 총 46,496건 / 단축률 94.7%

◦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인 민원처리 편익 도모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 2인 1조 3교대 / 248회

◦ 야간민원 및 토요여권창구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야간민원처리 : 74회 / 982건(여권, 주민등록, 인감, 지적 제증명 등)

▸주말[토요] 여권민원처리 : 48회 / 538건

◦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신청건수 : 2,455건 / 2,853명

▸실제 찾아준 실적 : 979명 3,915필지 3,210,294㎡

□ 상세주소 부여,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 (국정시책 합동평가)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 확대

‣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 홍보로 추진율113%(240건) 달성

◦ (국정시책 합동평가)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행자 위주의 교차로, 이면          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651개(124백만원) 확충 완료

□ 시민중심 적극적 민원처리로 우리시 세외수입 증대 이바지

◦ 2019년 종합민원과 수취 세외수입 총액  :  678,410천원

【2019 종합민원과 세입목표 대비 수입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목표 (A)	실제수입 (B)	차 액(B-A)	달성률
합 계	616,700	678,410	61,710	110%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150,000	169,594	19,594	113.1%
민원접수 및 제증명 수수료 수입	303,500	210,465	▵93,035	69.3%
개 발 부 담 금 수 입	50,000	162,598	112,598	325.2%
실거래신고 과태료 등	13,200	35,698	22,498	270.4%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100,000	100,055	55	100.1%

□ 반       성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부진

▸지적재조사사업 제도개선안 의견청취 및 토지소유자간 경계 결정 협의를 통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20 주요업무계획

1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12백만원

◦ 사업내용 : 친절행정 대표부서로의 진입‧확산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 추진

[전략과제 1]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① 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친절교육 정례화

②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전략과제 2]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

① 민원처리기간 단축, ② 복합민원 후견인 지정처리, ③ 민원실    방문민원인 민원안내, ④ 야간민원처리, ⑤ 토요일 여권민원처리,  ⑥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서비스, ⑦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⑧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⑨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비스 제공,  여권커버 제작교부

[전략과제 3]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① 민원인만족도조사 자체실시‧반영

②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친절행정 우수자 시상

□ 추 진 계 획

[전략과제 1]  친절행정서비스 구축

① 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정기적 친절교육 : 주1회(매주 화요일)/과사무실

▸역할극 등 다양한 기법 활용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

②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 민원실 내 화분, 문화관광 사진 등 다수 비치

[전략과제 2]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

① 민원 처리기간 단축 :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민원 대상

▸민원처리 단축목표 : 단축률 97%(전년대비 목표상향)

②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처리 : 처리기한 10일・ 2개부서 이상 걸쳐 처리되는 민원

▸민원후견인(6급 78명) 선정, 민원인과 일대일 매칭 복합민원 처리

③ 민원실 방문민원인 민원안내 : 부서 전직원 민원안내도우미 지정(총36명)

▸매일 2인1조 3교대 운영 : 민원안내 및 상담, 민원서류 작성 등 서비스 제공

④ 야간민원 처리 : 매주 월요일 18:00~20:00 연장근무시행 각종 민원처리

⑤ 토요일 여권민원처리(여권창구 운영) : 09:00 ~ 13:00 / 종합민원과

⑥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서비스 : 혼인신고 기념 즉석 촬영 사진 제공

⑦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 출생신고 기념 아기주민등록증 제작 배부

⑧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 가족 사망 후 상속인이 6개월 이내 신청

▸사망한 가족의 각종 금융보험, 연금, 토지‧차량‧건축물 소유 현황 등 파악 정보 제공

⑨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 지적정보센터, 구 토지대장 등 검색 조상 땅 유무 통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비스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대상

▸종전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무료 등기이전(등기촉탁) 및 지적공부 정리

여권커버 제작 교부

‣커버디자인 : 시 상징물, 카드포켓, 여권담당 전화번호 등으로 구성 제작

[전략과제 3]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① 민원만족도조사 자체실시‧반영 : 분기별 1회(방문민원인 100명 대상)

②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친절행정 우수자 시상 : 연 2회 / 총 14명

▸민원처리 기간단축 우수자 : 반기별 5명 선정(1인당 10만원)

▸민원후견인 활동 우수자 : 반기별 2명 선정(1인당 5만원)

□ 기 대 효 과

◦ 민원 대표부서로서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발굴과 실천으로 친절행정서비스 확산의 선도적 역할 및 본보기 제공

2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09.6백만원(국비 94.8백만원, 시비 114.8백만원)

◦ 사업내용

①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20백만원

▸토지이동결의서 및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지목‧면적‧소유자변경, 지적도 이격‧중복 토지 정비추진

②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189.6백만원(국비 94.8천원, 시비 94.8천원)

▸대상필지 : 295,700필지(사유지 259,154필지, 국공유지 36,546필지)

▸조사결정 : 2회(정기분 1.1.기준, 토지이동분 7. 1.기준)

□ 추 진 상 황

◦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지적공부 전산화(마이크로필름화)추진

- 토지이동결의서 : 총1,350권 472,500장 중 1,160권 402,979장 완료(85.9%)

- 지적측량결과도 : 총50,480장 중  18,300장 완료(3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총378,864필지중 210,468필지 완료(55.6%)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연 2회

▸정기분(매년 1. 1.기준), 토지이동분(매년 7. 1.기준)

□ 추 진 계 획

◦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20.1.~12.

▸토지이동결의서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                 : 17,100장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                :  2,290장

▸지목‧면적‧소유자 변경, 지적도 이격‧중복 토지 정비추진 : 2,500필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295,700필지(사유지 259,154필지, 국공유지 36,546필지)

▸‘20.1.1.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290,800필지)	: ’20.1. ~ 7.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 ‘20.1. ~ 4.

- 지가열람‧의견접수처리, 의견지가 검증‧부공위 심의 지가결정고시	: ’20.4. ~ 5.

- 이의신청 접수처리	: ‘20.5. ~ 7.

▸‘20.7.1.기준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4,900필지)	: ’20.6.~12.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 ‘20.6. ~ 8.

- 지가열람‧의견접수처리, 의견지가 검증‧부공위심의, 지가결정고시  : ‘20.9.~10.

- 이의신청 접수처리	: ‘20.10.~12.

□ 기 대 효 과

◦ 지적・토지현황에 부합한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시민편익 증진

◦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한 적정한 제세행정 기준 마련으로 시민생활의 안정 거양

3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83백만원(특 36백만원 도 32백만원 시 215백만원)

◦ 사업내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정비 및 전산DB 현행화 관리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도로명판 확충(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 추 진 계 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물설치 : 795개(도로명판 445개, 건물번호판 250개, 국가지점번호판 100개)

‣시설물 유지보수 : 130개(도로명판 교체)

◦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정비 및 전산DB 현행화 관리	: ‘20.1.~12.

◦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	: ‘20.1.~12.

▸명절연휴 다중이용시설 방문 일일 홍보

‣신문,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등 활용 홍보

◦ 상세주소 부여 추진(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 ‘20.1.~12.

□ 기 대 효 과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등 지속적 확충으로 새주소 생활화 정착 실현

및 시민 편익 증진

4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2019년 사업대상 : 2개지구(석탄동, 영만2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사업기간 : 2019. 01.~2020. 12.(2개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767필지 311천㎡/149백만원(전액국비)

※ 2020년 사업대상 : 4개지구(오산,신지2,웅포1,임상동지구)/1598필지,  835천㎡/331백만원

□ 추 진 상 황

총사업량 (261개지구)		추 진 실 적						추진율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필지 대비	면적 대비
필지	면적 (천㎡)	필지	면적 (천㎡)	필지	면적 (천㎡)	필지	면적 (천㎡)
112,968	104,074	5,657	3,151	3,292	2,004	2,365	1,147	5%	3%

※ 추진완료 : 12개지구, 추진중 : 6개지구(석탄동,영만2,오산,신지2,웅포1,임상동지구)

□ 추 진 계 획

◦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 ´20.1.~2.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767필지 311천㎥)          : ´20.3.~6.

◦ 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7.~8.

◦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감정평가 의뢰           : ´20. 10.

◦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20. 10.

◦ 조정금 징수·지급                                   : ‘20.11. ~ ‘21.4.

□ 기 대 효 과

◦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 해소로 토지가치 상승 및 도시의 공간정보인프라  향상에 기여

◦ 지적도와 현장의 일치로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 및 경계분쟁에 따른  이웃간 다툼 등을 방지하여 토지 소유권 보호 및 사회적 갈등 해소